사설-우리 농업 어찌 할 것인가

우리나라 농업은 몰락하고 말 것인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95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당시 농림수산부는 우리나라 농업은 그 비중이나 인구 면에서 지금의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농업인구 비중은 8.7%로 사상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해방후인 49년에는 71%나 됐었다.

이론적으로는 농업인구가 떠나면 한 농가 당 경지면적이 늘어 소득도 늘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농가 당 경지면적은 늘어났으나 소득은 오히려 주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가 갈아 엎어버린 마늘밭이나 양파 밭이고 90년대 초보다 3.2배나 불어버린 거대한 농촌부채이다.

물론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 농업을 살리려고 10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이다. 그러나 그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하지 못할 것이다. 돈을 때려 넣는 것으로 정부는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우스를 짓게하는 등 농업규모 확대 등 인기주의적인 전시성 정책에 너무 돈을 많이 쏟아 부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멍들기 시작했다. 민간과 정부의 투융자가 상공업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화시대가 되자 이번에는 확실히 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어쩔수 없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의 빗장을 걷어치운 실패를 부인할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들녘에 평화가 오게 하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선 급한 것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우선 시장질서라도 바르게 잡는 것 등이다.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해서야 우리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