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또 영해침범, 굴욕적 대응 뿐인가

햇볕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자칫 국가 안보의 무장해제라는 위험한 곡예에까지 다다른 느낌이다. 정부의 '선의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초 그들이 의도했던 치밀한 전략에 따라 계속 '강수'를 두고 있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 2척이 우리 관할 수역인 NLL(북방한계선)을 통과해 북한으로 들어간데 이어 4일 오후에는 또다른 북한 상선 1척이 서남해 영해를 침범해 제주해협으로 밀고 들어왔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해상에는 수많은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기선 근처를 맴돌고 있어 이들이 일시에 밀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측의 초동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처음부터 유엔군사령부의 교전규칙에 따라 나포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북한이 이같은 도발행위를 계속할 수 없고 오히려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6·15선언과 남북간 화해와 교류, 협력의 기본 정신에 따라 북한상선의 항로 단축을 위해 제주해협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응방식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서해5도 통행질서'를 발표, 서해 북방 한계선 내의 수역을 자신의 영해라 주장했고 또 북한 경비정들의 무단 침입을 '밀어낸' 연평해전 등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남북 당국자간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지만 우리의 남북대화 의지로 볼때 사전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이 '저지르기'식으로 나온 것은 NLL의 무력화 등 고도로 계산된 다목적 카드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들어 통과를 묵인하고 한발더 나아가 사전통보나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앞으로 통과를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결국 이같은 무른 대응과 잘못된 순서를 밟은 것이 북한이 강수를 두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야당이 '굴욕적 대북 저자세'를 맹비난하자 북한에 긴급전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할 경우 군사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북한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또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 해도 정식회담을 통해 반드시 북한측의 사전요청과 우리측의 허가 검증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호혜적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아무리 화해 협력정책이 중요하다 해도 '튼튼한 안보'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