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급감, 대비책 시급하다

실업대란(失業大亂)속에 우리나라 전체의 일자리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고실업상태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부문의 일자리 소멸을 새로운 분야인 지식정보·서비스쪽의 부진으로 인해 받아주지 못하는데서 오는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따라서 이들을 받아들일 지식정보·서비스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또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프로그램의 확립과 재교육기관의 설립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멸될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직업소멸 현상은 경제위축뿐만 아니라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도있고 체계있는 교육이 새로 생겨날 직업에 근로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금 전국 각지의 재취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교육은 부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지도와 감시체계의 상시(常時) 가동을 적극 권유한다.

우리가 또 바라는 것은 노동정책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매달려 온 고용유지정책에서 벗어나 과감한 고용창조 정책을 적극 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조업 등에 지금까지의 공적자금 등 투입을 통한 현상유지 보다는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활력과 건강을 되찾아 실업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 서비스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용시장 구도 변화에 따른 정책전환은 국민생활 안정책이다.

전직(轉職)희망자들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펴야 근로자들의 생존을 도우는 일이다. '산업구조변화로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560만명의 근로자가 직업을 바꿔야 할것이다'라고 다국적 컨설팅 회사는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전직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부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자리가 보장돼있다 하더라도 상황변화에 따라 어느날 현재의 경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대비는 인재 재활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지금까지 정부의 재취업교육에 대한 평가는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다. 재취업교육이 실직자의 수준과 고용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외면이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대부분의 재취업 위탁기관들이 중·장년층을 배제하고 20대 중심의 관련 전공자를 우선으로 등록생을 선발하는 등 재교육 편중 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일거리 창출은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적 관심과 체계있는 시행으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