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시위는 안된다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 단체협상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투쟁이 예고돼 있고 노동자의 시위가 격렬해지는 악순환을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함, 바로 그것이다. 경제계의 정부가 조정노력 없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불평도 매년 되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다.

이유가 어떻든 도심에서 벌이는 시위가 폭력화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효성 울산공장의 농성근로자의 강제해산에 항의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보도블록 조각을 던지는 등의 '폭력시위'는 노사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주도의 서울시위에 이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식해야 한다.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국민들의 수긍을 기대할 수 없고 정당성도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도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일이다.

사용주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조정이나 기대하며 노동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산업평화의 기반조성은 어려운 일 아닌가. 구조조정 및 주 5일제근무 등 노동현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사도 적극 참작하는 등의 자세가 공존관계의 설정이다.

우리는 또 노동현장에서 언제나 세력을 얻고 있는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재고하기 바란다. 경제위축 등 사회전체의 상황에 비쳐 볼때 관습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두자릿수 임금인상률 등이 어려우면 태도를 바꾸는 유연성을 기대한다. 강경 일변도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무리수나 탈법적인 의사표시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사의 격돌이 외국 투자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불안을 한국비즈니스의 문제점으로 들고 나온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강경한 투쟁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공권력이 권한 남용없이 책무를 다할때 사회안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