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군 잘못없다" "상선은 무력공격 예외"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최근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와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한 대응 자세와 관련, "처음에 군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군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상선은 교전시에도 무력공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전수칙대로 한 것"이라면서 "야당이 '교전수칙을 안 지켰다. 안보 구멍이 뚫렸다. 국방장관 해임하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군의 존재 목적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야당의 주장대로 사격과 무력사용 등 엄정 대응할 경우 남북관계가 냉전으로 가는 것은 물론 영해내 상선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우리의 화해 협력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회장 한나라당 총재의 강경 대응 주문은 결국 전쟁을 하라는 것이며 이것은 국내외적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