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인사에도 줄대기 있었다니

이번 검찰의 중견인사에서는 지역안배와 능력위주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인건 사실이나 역시 예상했던대로 요직을 호남출신들이 차지했다는 건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다.

유독 이번 인사가 관심의 대상인건 '신승남총장체제'출범 이후 '첫 작품'인데다 '안동수 법무장관 파동 이후' 전격기용된 최경원 법무장관이 비교적 중립적 인물이기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던게 사실이고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 대한 묵시적인 대답은 법무부와 대검이 당초 작성한 인사 내용엔 양쪽의 견해격차가 너무 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를 조정하느라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는데서도 확연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인해 막판에 주요보직이 변경됐다는 건 '편중'이 다소 약화됐는지 더욱 편중으로 갔든지 하여튼 검찰인사의 고질적 단면이 드러난 것 만은 틀림이 없다고 봐야 한다.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의 인사와 예산실무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의 황태자'로 불리는 법무부1과장,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비리와 대형사건을 다루는 대검중수부 수사기획관 및 수사1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전국의 선거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안2과장 등을 호남출신들이 독식한 건 신승남총장체제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점은 정치권에 줄대는 인사청탁이 많았다는 점이다. 검찰내부에서도 '성골검사'가 검찰을 망치고 있다는 혹평이 있을 정도인판에 마치 이를 증명해 보이기라도 하는게 바로 정치권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는 일부 검사들의 행태가 이번에도 예외없이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검사 스스로가 저지르고 있는 한 우리 검찰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다행히 그런 '청탁 검사'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고 하나 진정한 청탁의 옥석(玉石)이 가려질지도 사실 미지수이다. 이런 행태로 봐 아직 우리 검찰은 국민기대에 부응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