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대북정책 주도해야"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미국의 유력한 싱크탱크에 의해 제시됐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 주말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제출한 한반도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과 일치돼야 한다"며 한.미.일 3국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이 3국을 번갈아 가며 협상력을 높여 온 점을 감안해 대북 정책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일본은 긴밀히 공조.협력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개발 동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 주기로 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한.미.일3국이 공동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사일 협상은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금지 문제부터 접근한 후 개발과 생산 동결 등으로 협상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CFR은 보고서 내용을 11일 일반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안 제시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CFR은 지난 2월 한반도 정책 특별반을 구성하고 부시 행정부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 담당자들과 대북 정책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 후 3월 하순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 정책 권고안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