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연대파업 파장과 우려

오는 12일 노동계의 연대파업에 일선 사업장들이 속속 가세할 움직임을 보여 파업의 규모와 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함께 항공사 노조와 병원들이 예정대로 연대파업에 들어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여 노조측의 파업자제와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올해 파업은 연초부터 벌여온 임단협에 진척이 없는 각사업장별로 쟁의조정 신청과 파업찬반 투표를 마치고 시기를 모아 파업에 들어가는'임단협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화학노조 등이 주축으로 꼽히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 이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등 23개 사업장 2만766명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이 파업돌입을 결의한데 이어 경희대병원 등 10여곳이 파업돌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삼호중공업이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것을 비롯해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연대파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화학노조는 지난 5일 효성울산공장에 대한 경찰병력진입과 여천 NCC 노조원들의 공장 조정실 점거 농성 등에 힘입어 태광산업, 고합울산공장, 코오롱 등이 참여할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노동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사업장은 모두 200여곳으로 이 가운데 최소한 100여곳 이상에서 5만~6만명 이상이 연대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파업의 핵심은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실제 파업돌입 여부다. 만일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사상 초유의 '항공대란'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관계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사측도 성실한 교섭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대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몇몇 병원들이 파업돌입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의료대란 등으로 병원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병원노조측은 수술실과 응급실 등 응급진료인원은 파업에 참가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은 노사 양측이 대화에 나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파업이라는 극한상황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가 1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 움직임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면서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을 거듭확인, 엄정 대처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현시점에서 노동계의 연대파업 계획이 모처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외국인 투자유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사태로 온 국민이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 때에 노동계의 '연대파업'은 우리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린 노동관계 장관회의에서 우선 연대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자제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