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퇴출 5개은 주주 국가상대 집단 손배소

외환위기 당시 강제퇴출 당한 대동.동남.동화.경기.충청 등 5개 은행 주주들이 은행 퇴출 3주년을 앞두고 정부의 부당한 퇴출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구 대동은행 김태호 노조위원장은 11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정지 결정으로 주식이 휴지로 변해 직원 및 일반 주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5개 퇴출은행 투쟁위원회 공동 명의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멸시효 마지막 날인 6월29일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동은행을 비롯한 '강제퇴출 5개은행 투쟁대책위원회(강투위)'는 일괄적으로 소송을 대행하고 일반 주주들은 개별 신청을 받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투위측은 최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은행 등의 경우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면서 98년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무더기 퇴출시킨 것은 불법적이고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아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투위측은 정부가 98년 6월 취한 퇴출 결정은 3개월 뒤인 9월에 개정된 '금융산업 개선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한 만큼 P&A(자산부채 계약이전) 방식의 퇴출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퇴출은행의 주주는 대동은행 12만명, 동남은행 16만명, 동화은행 55만명, 경기.충청은행 각각 2만5천여명 등 90여만명에 이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