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국회 보훈특위 위원장답게 "호국용사와 제대 군인에 대해 인색한 국가 정책 때문에 애국심이 사라지고 있다"며 보훈 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내 5개 소규모 보훈병원으로는 전상환자 이외 650만 참전·제대 군인에 대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추가 증설과 의료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 2세 환자의 경우 후유증 환자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약간의 장애수당만 지급받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안장제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참전용사 중 극빈자에게 지급하는 월 6만5천원인 생계보조금을 명예수당으로 전환해 참전군인 전원에게 지급하는 한편 명예훈장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참전군인 중 70세 이상 고령자 50여만명이 안장될 국립묘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특히 "전체 예산의 1.5%인 보훈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3%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현재의 총리 직속에서 장관급 부서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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