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인상 밑빠진 독 물붓기

12일 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교육 붕괴 △언론 세무조사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한도 의원은 "신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독도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독도포기정권'"이라며 "국토 방위전략상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은 "대학의 기여입학 우대제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본교를 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한해 선별적으로 허용하자"며 "서울대학교의 지방 이전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등 악의적인 내용의 서신을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정부는 일부 신문사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 계좌추적을 하는가 하면 125일이 지난 오늘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즉각 종결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이 땜질식처방에 급급한 데다 국민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면서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증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수가 인하와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근절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실무자 7명에 대한 중징계 발표 이후 공직사회에선 장관, 총리, 대통령이 시켜도 거부한다는 '장.총.통 거부운동'이 일고 있다"면서 당정 고위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정파탄 책임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자민련 이재선 의원도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근본책임이 하급 공무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면서 "개혁에 자승자박 당해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를 흘려넘긴 정권 핵심부는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