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왜 반복되나

매년 가뭄피해의 반복속에 정부의 지하수 개발 또한 땜질식 대책을 재탕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올해 역시 곳곳에서 지하수 개발이 폭증하고 있지만 지하수 체계에 대한 별다른 사전조사없이 무분별하게 관정을 뚫고 있어, 장기적 농업용수 확보 실패와 향후 지하수 오염 등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가 높다.

△무턱댄 지하수 개발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번 가뭄으로 지난달부터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지하수 관정은 모두 1천800여개로, 이중 하루 사용량이 150t을 넘는 대형 관정만도 130여개에 이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 관정은 대부분이 지하수 암반층이 아닌 단시간에 물을 찾기 쉬운 하천옆에서 개발, 충분한 지하수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가뭄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들 관정은 또 가뭄엔 환경영향평가없이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관련 법조항 때문에 대부분 별다른 사전조사없이 마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99년까지 건교부에 신고한 지하수 관정이 전국에 97만여개에 달한다. 그동안 지하수 개발과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이중 10~20% 만으로도 웬만한 가뭄을 이기고도 남을만큼 물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리 부실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농림부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난 30여년동안 개발한 관정 60만여개 가운데 90%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미신고까지 합치면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300만여개로 단위면적당 세계최고수준인데도 제대로 관리를 않아 대부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가 지하수 관정 관리를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란 것.

이와 함께 농업용수 관정 개발시 상당수 시공업체들이 저질의 재료를 사용,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하수 오염을 이유로 농업용수 개발후 대부분 폐공, 가뭄 대책 지하수 개발이 일회용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익환(50) 박사는 "지하수는 주인없는 물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수임을 인식하고 지하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용중인 관정 수와 지하수 깊이, 수량, 수질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지하수관리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