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위-가뭄 질타

14일 한갑수 농림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뭄극복 대책과 농작물 피해보상, 졸속 추진된 농업방송 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최근 10년간 작물 재해를 입은 면적은 160만ha로 우리나라 전체농지 면적(190만ha)과 맞먹는 수준인데도 정부대책은 사전 예방보다는 피해복구에만 급급하다"며 "농림부 내 농업재해 관리기구를 상설화, 평상시 재해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의원은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1만8천여곳 중 고갈된 곳이 1천618개소, 저수율 30％미만이 2천979개소에 달했다"며 "정부가 저수지 준설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책정했으나 이 정도로는 가뭄과 홍수 대비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고 박재욱 의원은 "가뭄피해 지역을 농업재해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갈수기와 홍수기가 뚜렷이 드러나는 우리나라 하천 특성을 감안, 중규모 댐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기 의원은 "장기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산림조성이 필요하다"며 "숲은 댐과 같이 빗물을 가두고 갈수기에도 물을 흘려보내는 가뭄해소의 기능이 높다"고 말했다.

농업방송 설립과 관련, 권.김 의원은 "농림부는 농업방송 설립비용 마련을 위해 총 140억원을 산하기관에 할당, 일방적인 출연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농협 등은 이사회의결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도 "농업방송(80％)과 경마방송(20％)을 병행한다고 하나 적자가 누적되면 경마방송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경마중계방송은 사행심을 부추길 우려가 높은 만큼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