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근방식 비난여론 증폭

최근 정부의 대북한 접근방식과 관련, 국민들 사이에 '지나친 저자세' '주권 침해' 등의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즈음해 북한선박이 수시로 북방한계선 및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를 드러내고 있으며, 정부가 김정일 답방 이행을 자주 촉구하자 '구걸론'까지 제기하며 실망을 보이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김정일 답방문제에 대한 의연한 자세'와 '북방한계선 침범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장 강지한 교수=남북간의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양쪽은 기본원칙울 지켜야 하고, 국민신뢰도 전제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지나치게 북한에 이끌려가고, 국민여론이 바라지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다. 더구나 정부가 남북관계를 그때그때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당당한 대북정책과 함께 국민신뢰도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윤용희 교수=최근 수차례 월경을 시도한 북 상선에 대해 우리정부가 취한 태도는 전쟁 유발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국방의 안보를 위해 원칙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계속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최창득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대구경북지회장=정부의 햇볕정책은 지지하지만 북한 상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잦은데도 정부대응이 미지근한 것은 문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최근의 현상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 설득과 경고를 병행하면서 좀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태옥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지도과장=지난 13일 경남 고성에서 열린 6·25참전회원 위안행사도 북 상선의 잇단 영해 침범에 대한 정부의 소극 대응을 성토하는 자리였는데 영해 통과 밀약설마저 나도니 말문이 막힌다. 회원 상당수가 정부가 이제 대북관계를 업적위주에서 벗어나 실리위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사회1부·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