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파업 뭘 남겼나

지난 12일부터 돌입했던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은 초장부터 최악의 가뭄속에 국민경제를 외면했다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면서 급격하게 가라앉았다.

특히 양대 항공사 노조가 연대파업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들의 고액 연봉과 승객 피해가 교차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게다가 민주노총 집행부가 당초 항공사노조와 함께 연대파업의 양축으로 기대했던 보건의료노조가 예상보다 일찍 파업전선에서 물러난 점도 '국민여론악화'와 함께 민주노총을 당황하게 만든 요소였다.

대구·경북지역만 해도 '지역 보건의료노조 파업의 선봉'으로 여겨졌던 경북대병원 노조가 파업 직전 병원측과 임단협을 타결지었고 동국대의료원노조도 파업 돌입 몇시간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전선의 약화는 곧장 연대파업을 진정국면으로 몰고 나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번 연대파업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정책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경북대 김형기(경제학)교수는 "정부가 노동자 경영참가 등 노동계의 권익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약속까지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노동자의 저항으로 이어진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민주노총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전투적 노동단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비정규직 보호법안 마련' 등의 입법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임단협의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총력투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공안당국이 민노총의 연대파업 초기부터 노조관계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경일변도로 나온데다 집권후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