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LL침범 파장

북한상선 남포2호(2천400t급)와 청진2호(1만3천t급)가 14일과 지난 4일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각각 침범한뒤 북상한 사태는 남북한 양측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남측은 북한상선이 관할수역을 침범했는데도 군의 대응 조치가 미흡했다며, 차제에 비록 상선일지라도 경고사격 또는 나포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사태의 주체인 북측도 국제해사기구(IMO)에 정식 등록된 상선을 동원, 제주해협과 남측의 관할수역을 종횡무진해 나름대로 대·내외적인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우선, 남측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NLL과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3년 유엔군사령관이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NLL에서 우리 군이 작전할 수 있는 범위와 규칙 등에 대한 재검토 여론이 일고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상선의 NLL 침범을 계기로 NLL 선상에서의 군의 교전수칙, 작전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했다.

여기에는 서해 NLL이 백령도로 부터 40마일, 동해 NLL이 저진항으로부터 218마일에 달해 우리 군이 절대적으로 사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간에 합의되지 못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가 향후 양측이 해결해야 할시급한 과제라는 인식도 남겼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이 경제수역을 확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처지에서 남북간 이익이 걸린 해상경계선 설정 합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군함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NLL 침범과 관련, 경고사격, 나포, 정선 등 군이 취할 수 있는 작전수위에 대한 검토 문제도 관심사다.

특히 군은 이번 사건을 몰고온 상선이 국적은 북한이면서, 화주(貨主)는 국제기구인 점을 감안,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적극적인 대응 작전을 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심각한 경제 사정과 가뭄 등 힘든 국내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긴장이 필요했던 북측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큰 정치'도 국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얻었다.

물론 북한상선의 주장대로 항로단축과 연료 절감 효과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북측 상선 파동으로 북한이 남측 정세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빼놓을 수 없는 교훈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