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유럽·러 반대… 일본도 난색

미국이 러시아는 물론 유럽과 일본 등 동맹국의 협조와 관계없이 미사일방어계획(MD)의 조기 실전배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MD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쟁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등이 미국의 MD 추진과 관련, 우려와 반대입장을 잇따라 표명하고 있으나 미국은 'MD 강행'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미국식 '마의 웨이(My Way)'=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사상 첫 류블랴나 정상회담 하루 뒤인 17일 미 ABC-TV '이번 주(This Week)' 프로그램에 출연,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보좌관도 NBC-TV '언론과의 만남(Meet the Press)'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축복과 함께 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하고 싶지만 부시 행정부는 그와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BM 파기협정 위협과 MD 조기 배치=라이스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 1972년 탄도요격미사일(ABM)조약은 미국과 옛 소련간 적대관계시에 맺어진 유물"이라고 지적, ABM 협정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는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방어체제를 실전배치하기 위해 2002 회계연도의 미사일 관련 예산을 30억달러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발사 체제는 당초 2007년께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배치완료 시점이 2005년으로 앞당겨졌으며 알래스카에 배치돼 5~10개의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지상발사 체제는 이르면 2004년, 해상발사 체제는 2005년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동맹국의 우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 장관은 17일 "일본 정부는 현재로서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전세계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하고 "무기 감축과 방어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무기증식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그의 구상에 대해 직접적인 지지의사를 밝히길 꺼려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16일 부시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ABM(탄도미사일요격)협정이 국제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복잡한 문제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 미국 미사일방어계획에 대한 견제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최근 열린 유럽연합과 미국간 정상회담에서도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의 MD 추진과 ABM 협정 폐기강행 입장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외신종합=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