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흡연자를 '봉'으로 한 의보대책

파탄지경에 빠져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보전책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편법이다. 지역 의보재정의 50%를 정부지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중 10%는 담배에 붙은 건강증진기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니 '갈팡질팡하는 정책'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건강증진기금 인상방안을 내밀었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5월말 이를 일단 보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오늘(18일) 당정협의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 포함시켜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이 방안이 의약분업 부실을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보수가 인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의보재정은 건전할 것이며 국민들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 방안은 의약분업 부실내지 실패가 부른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간접세를 통해 메우겠다는 안일한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조달하려는 6천~7천억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보충하면 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여당은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평소 약속한 목적세의 단계적 축소를 스스로 파기하는 행위라는 점도 되돌아 볼 일이다.보험 수혜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흡연자들에게 지금의 2원인 건강증진기금을 150원까지 올린다면 75배를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의약분업을 철저하게 준비된 정책의 시행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다. 주사제 사용도 예상이 빗나갔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분석을 보면 주사제 약품비가 분업이후 72.8%나 높아져 의약품 오.남용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약분업 형태를 재고하는 시책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 밀어붙이기식은 국민들에게 폐해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