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관리법안 완화 달성상의 건의

달성상공회의소는 19일 환경부가 제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환경부, 산업자원부, 국회 등에 보냈다.

달성상의는 '낙동강 수계법'이 오염총량관리방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지나치고 '한강수계법'보다 더 강화한 조항이 많아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