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자금' 제외는 改革 포기

여야는 지난 3개월동안의 우여곡절끝에 돈세탁방지법에서 정치자금 조항을 제외키로 합의했다. 이는 정치권 스스로가 깨끗한 정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난받을 만하다. 재경부가 당초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은 마약 등 범죄자금의 세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치자금이 대상 범죄에서 제외됐었다. 대신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장없는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했고 여야는 별 마찰없이 통과시킬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치자금 제외 부분을 문제삼자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지난 3월9일 정치자금을 포함할 것을 지시, 여야간 재합의가 이뤄졌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또 무산됐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결국 여야는 국민눈치를 봐가며 수정안 제출과 합의 번복을 거듭한 끝에 정치자금을 돈세탁방지법에서 제외시킨 원안으로 복귀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여야의 담합이야말로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린 기성 정치인들의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야당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여당보다 앞장서 정치자금조항 제외를 주장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FIU의 계좌추적권이 남용될 경우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정치개혁을 밀고 나가야할 야당 입장에서 오히려 정경유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실망스런 자세다.

더구나 법사위 의원들과 한자리에 앉아 정치자금 조항을 포함할 것을 결정한 이 총재가 이번에 이를 다시 번복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지 관리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지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당 또한 그렇다. 집권이래 지금까지 줄곧 개혁정치를 주창하면서도 막상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돈세탁방지법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대서야 개혁을 논의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지적코자한다. 우리는 여야가 스스로 깨끗한 정치를 포기하려는지 우려의 눈길로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