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5조555억 확정

정부는 19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추경예산은 지방교부금과 교육교부금 정산 3조523억원, 지역건강보험재정지원 7천354억원, 재해대책 예비비 2천778억원 등으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예산 가운데 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1조5천억원 수준이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7천354억원을 지원, 국고지원율을 40%로 확대하고 나머지 10%는 담배부담금 인상을 통해 추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체불액 지원에 4천500억원을 배정하고 청소년인턴제 확대에 250억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실업대책 추진에도 400억원을 배정했다.또 이를 제외한 2천778억원은 모두 재해대책예비비로 활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해대책예비비는 7천억원에서 9천778억원으로 늘어났다.

추경편성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100조2천억원에서 10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 재정규모 증가율도 당초의 5.6%에서 10.9%로 높아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