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선박 통과 이면합의 없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고갈의 책임은 최종 정책결정자에게 있다"며 "정부가 정한 의보수가 인상률 3.5%는 경제사정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의 직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위에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진정한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는 과정"이라며 "세무조사 처리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 언론을 침해하는 상황이 오면 나부터 가만있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 문제는 남북체육장관 회담과 장관급회담 의제로 채택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소유 언론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연합뉴스와 대한매일이 현실성 있고 적법한 소유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면 이에 협조할 방침"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인 연합뉴스사법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은 "6.15공동선언 때 남북한 무해통항권 인정 등 이면합의는 없었다"며 "남북해운합의는 현재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초안을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식 해양경찰청장은 "지난 4일 오후 제주해협에 들어온 북한 대홍단호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군 작전사령부로부터 '무력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답했다.

행자위에서 임좌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선거시기에 임박한 전출입자, 특히 입후보 예정자의 가족 친지 등의 위장전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교위는 오장섭 장관 문제로 회의시작 20분만에 정회소동을 빚다 결국 파행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 전에 오 장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자민련 의원들은 "보고부터 받자"고 맞서 정회가 선언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오 장관은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변칙거래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한나라당이 오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명분을 만들려 한다"고 반박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