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5년간 분리운영

김원길 보건복지장관은 18일 "의약분업 준비소홀로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킨 데 대해선 정치적이든 실무적이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책임은 최종 정책결정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답변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보수가 인상률 3.5%는 경제사정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통합이 이뤄져도 2006년까지는 자금만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부과기준은 달리하는 이원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