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 처리 진통

국회는 1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돈세탁방지법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나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 제외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무제한 계좌추적권 부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의 이견이 맞서 막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4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18일 3당 합의안대로 자금세탁 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돈세탁방지법 범죄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이 정치권의 자구책이라는 비난 여론에다 당내 조순형.천정배 의원 등의 반발로 19일 본회의 상정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도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를 잇따라 열고 계좌추적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정치자금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는 정치자금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감시가 충분한만큼 여야 3당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야는 이에 앞서 18일 총무회담을 갖고 정치자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계좌추적권은 FIU에 무제한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에 합의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