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립학교법 개정안 충돌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둔 여야의 충돌로 정회소동을 벌인 뒤 무산됐다. 이날 파행은 민주당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시도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끈하면서 빚어졌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개정안을 회부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법안을 상정조차 못한 것은 교육위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촉구했다. 김경천 의원도 "법안상정을 막는 한나라당의 행동은 비리사학 척결 의지가 없음을 감추기 위한 정치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현승일.박창달 의원은 "밑그림이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의 토론은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개정안은 상정할 가치도 없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훈.이재정 의원이 "상대당이 제출한 법안을 '가치없는 법안'이라는 것은 모독적인 언사"라며 발언취소를 요구, 논란이 빚어졌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이 소신발언을 통해 민주당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서 분위기는 더욱 가열됐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상정, 토론하자"고 말했다.

여야간 논란이 이어지자 이규택 위원장은 개회 1시간여만에 간사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에 예정된 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출석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정회 직후 한나라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여당안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조 의원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