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금강산사업 참여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키로 결정함에 따라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그동안 북측은 조지 W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거론하며 남북대화를 기피해 왔으나 사실 관광대가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도걸림돌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아산과 북측이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 △특구지정 △대가조정 등에 합의하면서 6월말 미지불 대가 납입, 6·7월중 당국간 대화 재개 건의에 의견을 모은 것도 결국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재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관광공사가 금강산 사업에 뛰어들어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미지불 대가의 납입 가능성을 높인 것은 소강상태를 탈출할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내 대화지향의 온건세력의 작품"이라며"이 사업이 삐걱거리면서 이들의 입지는 자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남북관계 소강상태도 이러한 현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당국간 대화 재개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다시 열리게 될 경우 현대와 북측의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기 위한 방안 마련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육로관광을 위해서는 남북간 끊어진 도로를 다시 연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처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남북 당국간, 군사 당국간 회담이 필수적으로 열려야 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2차 정상회담,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이산가족 문제, 해운합의서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북측으로서는 이산가족 등 피하고 싶은 문제를 논의하기 보다는 육로관광 등 금강산 문제에 국한한 대화를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남북대화 재개 조건중 하나가 풀리게 된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병행해 남북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