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여야는 21일 5천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각각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처리와 '정권안보 차원의 언론탄압' 주장을 내세우며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국민여론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 대국민 홍보전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여론선점을 위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재경·문광·정무위 등 관련상임위 소속의원 합동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민주당은 막대한 추징금으로 언론사의 경영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분납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이명식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언론이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으며, 야당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된 언론 세무조사를 문제삼는다면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국회 재경위에 안정남 청장을 비롯, 서울지방청장과 조사국장, 그리고 이번 세무조사에 참여했던 조사팀장을 전원 출석시켜 강도높은 추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키로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공정위가 언론사에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한 것은 부당내부거래 및 불공정 거래를 구실 삼아 엄청난 과징금을 매기고 무지막지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또다른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일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중앙 언론사 23곳에 대해 모두 1조3천594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5천56억원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이 가운데 6, 7곳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