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비 결산 검사 결과

경북도 교육청과 일부 시.군 교육청의 부적정한 예산 사용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손규삼 의원)들이 지난 5월21일부터 12일간 벌인 2000회계연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활동 결과, 예산 초과 지출, 계획에도 없던 금액 사용, 시설공사 발주의 연말 집중,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 불용액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 의견서는 먼저 97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올 3월 개교한 18학급 720명 규모의 칠곡 장곡중학교 신입생이 40명에 불과한 사태와 관련, 신입생유치.홍보 부족을 이유로 들고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서는 '과학꿈잔치' 경비와 울진초교 교문 교체 등 3건은 예산 책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했고 구미 정보고 교사이전 공사비 등 5건은 책정 예산보다 많은 사업비가 집행된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영덕교육청의 경우 영해중.강구초등 대수선비와 병곡중 사택구입비 등 총 12건의 시설공사를 12월 중순 이후 강행함으로써 예산집행 효과를 최소화한 것은 물론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견서는 또 국고대여장학금 예산 97억여원 가운데 집행액은 52억여원으로 불용률이 무려 46%대에 이르는 등 예산편성시 부실검토, 사업부서의 무리한 예산 요구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도내 500명 이상 급식학교 184개교의 부식구매 현황에서도 입찰구매 91개교, 수의계약 147개교가 최저가 계약제를 채택함으로써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