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재래무기 협상 한국이 주도

딕 체니 미 부통령은 22일 오전(한국시각 23일 새벽) 백악관을 예방한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북한 재래식 군사력 문제와 관련,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한국이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certainly agree)'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체니 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이 중요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한·미 동맹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에 앞서 2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관한 논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21일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차 청사진을 만들어야 하며,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재가동시켜 추진하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6일 미·북 대화의 3대 의제 중 하나로 제시한 북한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앞으로 미·북 대화의 의제에는 포함시켜 나가되, 한국 정부의 역할을 상당부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국방정책 재검토(QDR) 과정을 통해 분명한 것은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세계의 요충지인 그 지역(한반도)에서의 우리의 개입(involvement)을 강화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직시, 군사대비태세를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에 합의했으며, 한반도에 평화구도가 정착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