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과서-어업분쟁

남쿠릴 열도 수역의 우리 어선 조업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 입장차이가 외교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함께 한일간 외교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35개 항목에 걸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기술의 시정을 요구한지 1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일본이 뚜렷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은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양국 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질 때만 하더라도 지난 98년의 '21세기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발전된 양국 우호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교과서 문제에 이어 남쿠릴 열도 꽁치조업 문제로 인한 일본측의 산리쿠(三陸) 해상 한국어선 조업허가 유보 결정이 전해지자 "한일어업협정의 기본틀을 깰 수 있는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조치"라며 강경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이다.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발생한 어로문제로 한일관계가 악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대하면서도 한일관계만을 고려해 원칙을 버릴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속에서 보복조치까지 시사했다.

정부가 끝내 일본이 산리쿠 해상내 조업허가 유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은 이번 어업분쟁이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정서상 문제로서 '폭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정을 일본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위배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우리정부의 대응이 명확치 않을 경우 되돌아 올 국내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내에서도 조업분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측의 합리적인 입장 변경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쿠릴 열도 조업이 영유권과 관계없는 순수한 어업문제이며, 그같은 입장을 지난해 12월 한·러 어업위원회 당시 러시아에 분명히 전했음을 거듭 강조한 것도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차원이다.

그러나 일본 역시 강경한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어 원만한 사태해결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일에는 일본의 자민당 외교관계합동부회(部會)가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교력을 강화해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조업을 막을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한일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 한다"면서 "양국관계 냉각은 한일 모두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