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여야 공방

국회는 22일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운영위에선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25일로 예정된 국세청 업무보고때 "언론사 세무조사 현장팀장들을 출석시키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 정회소동이 빚어졌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5일 안정남 국세청장과 손영래 서울청장, 주요 언론사 담당 7개 조사팀장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29일 언론사 현장 팀장 23명 전원을 부르자"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세무조사는 종결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며 실무조사 팀장이 나오면 누가 어느 언론사를 맡았는지가 노출돼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반대했고 정세균 의원도 "관계자 24명 전원을 출석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아니므로 3당 총무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가세, 논란 끝에 정회됐다.

○…정무위에서는 언론사 사주와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검찰 파견 실태와 근거자료를 요구했고 임진출 의원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 뒤 국세청 직원 1천여명이 신문사 납품 업체는 물론 지국 보급소에 대해 자료를 압류했다"며 "조세권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언론사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과 국민 세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경영상태가 나쁜 일부 언론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직원들이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자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상정불가'로 맞섰다. 3당 총무회담에서 민주당 이상수, 자민련 이완구 총무는 "정상적인 국회운영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여당 마음대로 국회법을 바꿀 수 없다"고 거부했다. 총무회담이 결렬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운영위 회의실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농성에 들어갔고 인근 상임위 소속 의원 30여명도 합세, 회의장을 봉쇄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