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어선 NLL침범 배경

북한 어선 1척이 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해군에 저항하기는 했지만 "기관 시동 후 올라갈테니 접근 말라"면서 북상의사를 표시한 뒤 선수방향을 틀어 북측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 양측이 대화 재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화 추파를 던진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다.

북한이 "영해를 12마일로 규정한 국제협약이나 12해리를 영해로 밝힌 남측의 영해법에 비춰봐도 문제의 수역은 엄연히 우리의 영해"라며 일방적인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등 NLL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 어선의 NLL 침범 및 퇴각은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NLL 문제는 남북한과 유엔사가 참석하는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일단 논의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조.미 장령급 회담'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을 협상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담을 하나의 협상채널로 삼아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섣부른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해교전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던 지난 99년 6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했었다.

이슈화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북한은 서해교전 직후 판문점에서 열린 장성급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참석하는 3자 군사회담을 제의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어선의 NLL 침범은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시위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결국 NLL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해결사항으로 부각시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도높게 요구, 새로운 대미 직접접촉 채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며 북.미 대화 재개시 압박수단을 마련하자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