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난파 위기

여야는 25일부터 이달말까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나 언론사 세무조사, 북한선박 영해침범사건, 군수뇌부 골프파문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국회 파행 등 정국 긴장도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재경, 문광, 정무, 국방위 등 상임위에서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오전 확대 간부회의를 갖고 야당의 언론사 세무조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세무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실시할 경우 정치공세로 치달을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또한 야당이 북한선박 영해침범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제출한 통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개정안도 함께 상정, 표대결을 벌이기로 했다.이상수 총무는 "국방장관 등 해임건의안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합의를 거부하면 직권상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총재단 회의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언론장악 문건대로 언론압살을 기도했는지 여부, 그리고 배후와 조사의 부당성 등을 집중 추궁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관련 상임위인 재경·정무·문광위 연석회의도 요구키로 했다.

이재오 총무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직권상정은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