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으로 산재사고 떠넘겨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3D 분야 아웃소싱을 크게 늘리면서 영세 협력·하청업체들이 각종 산재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반면 사망 등 중대산재사고도 잇따라도 노동부는 하청업체 사고일 뿐이라며 원청업체에는 무재해 인증서까지 발급해 줌으로써 산재 위험 방지 노력조차 촉진하지 못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포항·경주·영덕 등에선 작년에만 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집계)가 1천525건이나 발생, 사망자만도 61명에 이르렀다. 그 중 포항공단 모 대기업에서는작년에 산재사고가 22건이나 발생했으나 15건이 협력업체 사고였고 사망자 2명도 모두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산재 52건이 발생한 다른 대기업 경우도 사망자 2명모두 외주사 근로자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포항공단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대기업들이 산재 부담을 덜고 직원 불만을 없애기 위해 3D 직종을 외부 발주한 탓"이라며, "산재전체 발생건수는 원청.하청 사이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중대사고는 주로 협력업체 몫"이라고 했다.

또 산재 방지 능력이나 차후 희생자 지원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협력.하청 업체로 산재 부담을 돌린 뒤 일부 원청업체는 연간 수십명이 사망하거나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무재해 몇배수 달성'이라며 상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산재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무재해 인증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산재를 단위 사업장 내에 수십개씩 있는 협력용역회사별로 관리하는 것에서 공장 전체 관리체계로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관계자들 역시 "위험 분야만 아웃소싱 되는 것을 막으려면 동일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원청 사용자가 연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