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갈라먹기 잔치'

대구시내 대다수 구·군청이 지난해부터 예산 사정과 지급방식 논란 때문에 미뤄왔던 공무원 성과급 지급을 다음달 중순까지 전직원에게 나눠주기로 결정,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급이 여름휴가에맞춘 '갈라먹기 잔치'로 끝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구·군청들은 이같은 지급방식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구청당 수억원의 '성과급'을 마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업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북구청의 경우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모두 3억5천200만원의 성과급을 확보했으며 이달말지급할 예정이다.

북구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상위 70%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잡아놓고 있지만실제는 실·국별 전직원에게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은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행자부지침에 따른 성과급제도 적용이 힘들다는 것과 함께 휴가철에 맞춰 지급을 희망하는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남.수성.달서구과 달성군도 이달말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구청은 대부분 예산이 부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비비를 전용해 성과급 예산을 마련했으며 성과급 총액은 중.남구.달성군 등 상주인구가 적은 구는 2억원 내외, 수성.달서구 등은 3억5천만원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한 관계자는 "근무성적 상위 70%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에서 성과급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구청장은 "열악한 구청 재정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예산이 성과급으로 들어가지만 과연 당초취지를 살린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성과급 총액을 크게 줄인 뒤 업무량이 많아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일부 사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인센티브형태로 지급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성과급 지급규정은 상위 10%에 대해 기본급의 150%, 10%∼30%는 기본급의 100%, 30%∼7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도록 했고 근무성적 하위 30%는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