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석삼조 야 혈세 낭비

27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신청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남북협력기금 지원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또 북한주민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려 화제가 됐던 탈북소년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의 난민신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남북협력기금 지원=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경영부실로 거액의 국고지원까지 받아온 관광공사가 남북협력기금과 관광진흥기금을 대북용으로 사용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흥수 의원은 "정부가 현대의 금강산 사업을 떠맡은 것은 국민 혈세를 무한정 퍼부으려는 발상"이라며 "현정권은 '북한의 봉'으로 전락했느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금강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은 1석3조의 가치가 있는 투자"라며 "남북한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촉진, 남한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임채정 의원은 "공사에 대한 남북기금 지원은 금강산사업이 중단돼선 안된다는 정부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가족 난민신청=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중국내 탈북자가 베이징에 있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난민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UNHCR 본부측도 망명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의원도 "길수군 가족이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나서서 이들의 망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중국측은 '탈북 러시'등을 우려해 길수군 가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송환을 위해 중국당국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