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司試 2차 2문제 日 사시문제 표절 논란

지난 26일 치러진 43회 사법시험 2차 헌법과목에 출제된 2문제가 과거 일본의 사시 문제를 표절했다는 주장이 한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직후 모인터넷 사시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명예훼손과 폭행죄에 대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묻는 첫 문제는 94년 일본 사시 문제와, 시청각 장애인과 여성 등에 대한 취업 및 규정 조례의 헌법적 문제를 논하라는 두번째문제는 90년 일본 사시 문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험을 주관한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우리 시험문제와 일본 사시문제가 유사한지는 현재로서 알수 없으나 일본 사시 문제는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수험생들의 '표절 주장'은 일단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출제위원들에게 이들의 주장을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