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세무조사 강공 배경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민주당내에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지난 20일 세무조사 발표 때만해도 "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확전에 대해 부담을표시하던 인사들은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와중에 지도부와 대변인의 강경입장만 가득할 뿐 온건론은 온데간데가 없다.

그렇다면 이같은 민주당 강경론의 배경은 뭘까. 우선 여권 핵심부가 '언론개혁' 당위성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지만 차기예비주자들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온건론은 발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1일 세무조사 발표 직후 '조세 정의 차원'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철저히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청와대와 일부언론이 소위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괜히 나섰다가 득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듯 하다. 때문에 여권 핵심에서 이 위원의 이같은 행보를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반면 노무현 상임고문과 한화갑 최고위원은 작심하고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또 언론과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신중한 자세를 보이던 김중권 대표마저 27일 대통령 초청 여 3당 국정협의회 만찬 자리에서 "역대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가있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입장에서는 파격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노 고문은 대표적 강경론자로 최근에는 언론을 향해 '최후의 독재권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노 고문은 "일부언론이 정권의 향배에 까지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여권의 언론개혁 원칙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볼 때도 강경론이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다. 민주당은 최근 연일 각종 여론조사상의 지표를근거로 "세무조사는 언론탄압이 아니다"는 응답이 80%를 넘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여권 핵심부로서는 언론세무조사를 통해 차기주자들의 줄세우기와 여권의 반대여론 잠재우기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