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투명기업 대출 혜택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한 우수기업에 대해 신용평가와 금융기관 대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증권거래에도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기업지배구조 실태와 관련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였다"면서 "우수기업에 신용평가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허위공시를 하거나 분식회계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증권거래법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에 대해 회계투명성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일본, EU(유럽연합) 등 세계경제의 3대 축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라며 "특히 미국경제는 2/4분기중 0% 성장을 보이고 경제회복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으나 지속적인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저점이 2/4분기냐 3/4분기냐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미국 경제회복과 그동안의 개혁성과에 따라 우리 경제 회복의 시기와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