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7명 신병처리 전망

지난 26일 이후 사흘째 중국주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서 난민지위와 망명을 요청중인 탈북자 7명의 제3국행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UNHCR측이 탈북자의 북한송환은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이미 전달했으며, 중국측도 언론과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고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변수때문에 탈북자의 제3국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은 무엇보다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할 경우 선례를 남기는 것 외에 향후연쇄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등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제3국으로의 추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또한 한국으로의 직접 입국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북한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파괴할 수 있고, 자칫 중국이 희망해온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릴 우려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더구나 탈북자의 북한 송환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 유치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제3국행과 이후 한국 입국 방안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는 상황이며, 중국이 제3국으로 보낼 경우에도 양자간 협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외교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7일 처음열린 외교통상부 긴급대책반 회의에서 제3국행 가능성을 놓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탈북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제3국으로는 지난 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머물렀던 필리핀 등 북한측 공관이 없는 동남아 국가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은 지난해 7월 북한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데다 최근 정정(政情)이 다소 불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탈북자들이 체류할 수 있는 장소로 마땅하지 않고 미얀마 정도가 거론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제3국은 또한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몇몇 국가와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는 동남아 지역보다는 유럽쪽이 점쳐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서유럽의 경우 현재 중국과 인권대화를 진행중이고 탈북자의 난민지위불인정과 제3국행이 거론될 경우 중국의 인권정책이 도마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측이 부담을 느껴 오히려 탈북자를 동유럽 국가로 보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