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3년 자립형 사립고 도입

◈찬반 논란속 물밑준비 분주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시.도별로 1, 2개씩 시범학교를 선정해 2003년부터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을 이달 초 내놓았기 때문. 그 후 교원단체.전교조 등이 저마다 찬.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상당수 사립고들이 그쪽으로 전환하려 욕심내며 준비에 들어 갔다.

◇어떻게 달라지나=학생 선발과 등록금 책정을 자유롭게 하고 교과 과정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 위원회가 올 초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교육부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교육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학생을 자율 선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평준화 틀을 깨는 학교가 될 참이다. 필답 고사가 아닌 면접.특기.적성 등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도 있다. 교육부도 국.영.수 위주의 선발시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 교육 과정도 학생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수업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 계산대로라면 일반 고교(연 120여만원)보다 50% 이상 많은 수업료를 받게 될 전망. 교육부는 상한선만 제시했다. 일반 고교의 3배 이내가 그것.

교육부 지정 계획은, 건학 이념이 분명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고교 중 각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교를 심사해 선정한다는 것. 11월까지 시범학교가 선정되면 내년 1월 입학 방법을 공고하고 2003년 3월 개교하게 된다.

◇귀족 학교 도입인가, 새로운 기회 제공인가=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이런 시도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겨우 정착된 고교 평준화를 깨뜨리고 학교 선택이란 미명 아래 보수 기득권층에게나 맞는 귀족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는 것.

또 그런 학교에 들어 가려 경쟁이 과열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대학입시에서도 명문고 부활 및 고교 서열화 등 부작용이 뻔하다고 주장한다. 비싼 수업료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이 제한받는 불평등한 상황도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정책실장은 "자립형 사립고 뿐 아니라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이상적 초중학교 모델 역시 평준화의 기조를 뒤엎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전교조.시민.사회단체가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교육부는 꼭 필요하다는 쪽이다. 하향 평준화식 평준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불거져 있는 문제들의 보완책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립고 측은 사학 자율성 등을 내세우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학생 선발 방법을 학력이 아니라 특기.적성에 맞춰 다양화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교총 역시 장점에 주목하고 있다. 등록금 통제 등 보완책만 마련된다면,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 및 조기 유학 등 문제를 해결해 줄 대안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보는 것.

◇대구 지역 상황=시교육청은 아직 교육부로부터 아무런 방침을 받은 게 없다고 했다. 그러나 개교한 지 오래된 사립고들은 벌써부터 욕심을 내고 있다. 한 사립고 경우 학교 이전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최신화하고 전 학생이 기숙사서 생활토록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미 내놨다.

학교 규모가 크고 재단이 탄탄한 사립고들도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전 예정인 한 사립고는 이미 수영장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시설이 좋잖은 편인 다른 사립고까지도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숙제도 있는듯 했다. 한 사립고 관계자는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 몇년 동안은 상당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재단에서 매년 10억원 이상을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욕심낸다고 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