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로셰비치 법정 인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59) 전(前) 유고연방 대통령이 28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관할의 구(舊)유고전범법정(ICTY)에 인도됐다.

유고연방의 최대 공화국인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밀로셰비치의 신병이 ICTY 조사관들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TY의 대변인도 밀로셰비치의 신병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과거 코소보 내전 때 대량학살을 자행한 책임자로 유고 사법 당국에 의해 기소, 구금된 밀로셰비치가 역사상 국가 수반으로는 최초로 유엔 관할의 전범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됐다.

ICTY 대변인은 밀로셰비치가 코소보에서 반 인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일 내에 정식 기소될 것이라면서 그의 범죄내용에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자행한 반 인륜범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밀로셰비치의 행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29일 새벽1시20분(한국시간 이날 오전8시20분) 밀로셰비치를 태운 것으로 보이는 헬기가 헤이그 소재 전범교도소에 도착했다.

이에 앞서 유고연방 헌법재판소가 밀로셰비치의 ICTY 인도를 위해 마련된 법령의 시행을 유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에 제동을 걸었으나 세르비아 정부측은 헌재(憲裁)의 결정을 부당한 판결로 규정한 뒤 긴급 각의를 소집, 밀로셰비치 인도를 결의했다.

그러나 밀로셰비치 변호인단이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추방절차가 진행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밀로셰비치 지지자 3천여명도 베오그라드 도심에서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밀로셰비치가 재판을 거쳐 형량을 선고받으면 ICTY와 전범 피고인 수감 협정을 맺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7개국 가운데 1개국의 교도소에 수감된다. ICTY는 그러나 어느 나라가 그를 수감하기로 동의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