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율 2010년 70%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을 70%로 확대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항목을 6종으로 늘려 전체 신생아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전략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벤트성 모금과 복권발행 등 새로운 모금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민간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또 전국 보건소에 건강증진클리닉을 설치, 건강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특히 대도시의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방문보건센터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김 장관은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역 보건진료소를 많이 축소했으나 현재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소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며 "이는 정책의 변화라고 봐도 좋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립보건원내에 질병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국립암센터를 집중 육성해 현재 30%수준인 암치료율을 201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현재 1천명당 7.7명(96년 기준)선인 영아사망률도 2010년까지 4.8명으로 낮출 방침"이라면서 "오는 2003년부터 해외에 식품검사관을 파견, 수입전단계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의 식품의약국(FDA)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10년까지 600여명의 응급의학 전문의를 배출하고 119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비율을 50%로 늘리는 한편 현재 장애인과 학생, 자활공동체 참여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