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 인상 정책 안쓴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는 직접 가격지지정책에서 벗어나 논농업직불제와 재해보험 등을 통해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곡수매가를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면서 "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직불제 등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올해 큰 태풍이나 수해가 없으면 평년작이 가능해 충분한 쌀재고량이 예상되지만 쌀생산량을 조절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곡수매가는 지난해 80㎏ 1가마에 16만1천270원이었으며 올해는 4% 인상된 16만7천720원이다.

한 장관은 오는 2004년 WTO(세계무역기구) 쌀협상과 관련, "현재의 쌀관세화예외조치를 계속 끌고나가고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늘리는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쌀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 99년4월 쌀 관세화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쌀이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관세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오는 2004년까지 국내 쌀소비량의 4%를 MMA로 수입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