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왜곡 비판 국제선언 채택 추진

정부는 1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해 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 및 행동계획에 '과거사에 대한올바른 교육 필요성' 문구 삽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 회의에서 일본 등 과거 침략국을 겨냥, 개도국이 추진중인 '과거식민정책을 펼친 국가들에 대한 책임규명 및 보상(compensation)'을내용으로 하는 식민보상선언 문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대일 국제압박 조치의 첫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한완상 교육부총리나 최경원 법무장관 등 각료급 인사를 우리 수석대표로파견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및 과거 침략행위 등 식민지배 피해극복 등을 주제로 열릴이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반발하는 중국, 북한등과 함께 왜곡시정을 위한 공동 연대를 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최희선 교육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로 구성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회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잇따라 열고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일 종합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제4차 문화개방 일정을 무기연기하고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연기, 사관학교생도 교류 연기 등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협력을 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대한 항의조치로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문화부나 국방부 등 관련부처별로 문화개방·교류중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일 대응책을 단계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