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통상교섭 신속처리권 촉구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7일 의회가 통상 교섭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신속처리권'을 조기 부여토록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의회의 신속처리권 부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맥스 바커스(민주).찰스 그래슬리(공화) 두 상원의원을 백악관에서 만난 후 오는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담 이전에 자신에게 신속처리권이 부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신속처리권을 갖게 되면 "특히 미국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외국의 보호주의 장벽들을 무너뜨리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 농산물 수출이 국제무역협상의 중요한 이슈가 될것"이라고 거듭 지적해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과 노조 및 환경 단체들은 신속처리권이 부활될 경우 공화당과 이해를 같이하는 재계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적극 견제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점을 의식해 신속처리권 부여에 '인간적 색채'를 가미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신속처리권이 부여될 경우 특히 혜택을 볼 히스패닉, 하이테크 노동자, 여성 및 농가에 설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것이다.

미 행정부가 외국과 타결한 통상협상 내용을 의회가 승인할 경우 여하한의 수정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신속처리권은 지난 74년부터 94년까지 대통령들에게 부여됐으나 이후 폐기됐다. 그러나 97~98년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 의해 시한부 부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