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멀어지는 하반기 景氣 회복론

98년 소위 IMF위기 이후 32개월만에 6월의 산업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이 발표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예측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러한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는 반도체의 수출부진으로 인한 생산감소를,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은 2.3% 늘었으므로 구조적인 위기는 아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경제의 목줄인 수출과 수입이 5개월 째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적신호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설비투자도 계속 마이너스 상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다소 희망적이다. 도소매판매 증가율은 4.1%로 계속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체의 재고도 15.3%로 지난달의 18.3%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두고 경기가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며 오는 4분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정부와 비슷한 견해이다.

그러나 이는 희망적인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내총생산의 70%를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세계경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경기는 허덕이고 있는 데 우리만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내수가 좋아진다고 그 규모로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90년대 초부터 세계각국이 너도나도 경제개발에 뛰어들면서 이제는 세계경제가 과잉공급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를 시장이 조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불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 서투른 내수진작보다는 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아닌가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