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 국고지원, 직장의보 '반발'

정부의 지역의보 국고 지원에 대해 직장의보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장의보 가입자들은 "지역의보는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도 이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인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이며 보험료 징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경영인총협회와 한국노총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 관련 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은 파산한 의보재정 부담을 직장의보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변재환 한국병원경영연구위원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면 형평성에 맞게 직장가입자에게도 당연히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최대한 본인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저소득층이나 노인계층에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경총측도 "정부가 직장가입자들에게도 국고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있을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에 대한 반대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국 2천340만명의 지역의보 가입자중 70%이상이 사업자 등록도 돼 있지 않는 등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의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지역의보 국고지원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