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간부 기밀누설 공방

여야는 31일 국가정보원 간부 파면사건과 관련, 주요 대북기밀 누출 여부 및 책임자 문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철현대변인은 성명에서 "정보기관의 생명인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게 한탄스럽다"면서 "만약 기밀유출이 사실이라면 당사자 파면으로 미봉할 게 아니라 신 건 원장을 비롯한 지휘선상의 책임자들을 모두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주요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 간부는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북한에 얼마나 줬는지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도 듣고 있다"면서 "햇볕정책의 기밀 모두가 넘어갔다는데 어느 정도 넘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신 원장의 국회 정보위 보고를 요구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논평에서 "안보와 정보의 보루인 국정원 핵심간부가 외국정보기관 요원에게 정보를 누설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해임조치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여 보안체계를 확고하게 재정립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용학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국정원 간부의 파면은 기밀유출 때문이 아니라 내부복무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으로,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단행한 문책조치를 놓고 야당이 원장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파면된 국정원 간부가 유출한 내용은 기밀사항이라 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 원장은 전임자 재직시 발생한 사안을 감찰활동을 통해 적발해 기강확립 차원에서 일벌백계한 것인 만큼 도리어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