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權.言 갈등 이제 해소하라

우리나라의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각계 원로 32인이 발표한 '최근 언론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은 원로다운 따끔한 충고이자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로 인해 사회 전체가 혼돈에 휩쓸려 국민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공론의 장이 파괴된 적이 없었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참으로 옳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일로로 내닫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위기 직전에 놓여 있다. 이런 마당에 언론개혁문제를 놓고 정치권은 여야 간의 입 싸움으로, 권력과 언론은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으로 세월을 보내도 좋은 지 국민은 묻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현 상태는 해소되어야 한다. 그 길은 32인의 원로가 제시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바른 처리방안을 제시해 세무조사의 성역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언론탄압의 의혹을 남기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새 방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정부가 한발 짝 물러나야 한다는 소리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명서 내용 중 "정부가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지, 언론이 스스로 쇄신을 제대로 하는지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 언론개혁 감시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물론 타율이 개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로들의 지적처럼 우리사회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서도 안되고 계속 표류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지금의 반지성적 풍토를 청산해야 하고 지식인들도 언론 개혁을 위한 진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침묵을 깨고 사회적 발언에 나서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정부는 공정성 문제에서, 언론은 투명성 문제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모두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